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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이후부터 달라지는 환경

2010년 하수도 시설 통합관리

류철 기자    

오는 2010년부터는 행정구역 중심의 하수도 시설이 수계·유역 단위별로 설치·관리된다.
환경부는 현재 하수도 시설의 설치·운영·관리가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이뤄져 수계별 수질관리가 어렵고, 하수도 시설의 설치와 운영관리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은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하수도정비로 하수관리 체계를 전환후 전국 총 8개의 표본유역 처리시설 건설비 3845억원과 연간유지관리비 209억원이 절감된다고 환경부측은 분석했다.
또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당초 70개소에서 73개소로 증가되지만 소규모처리시설은 487개소에서 392개소로 감소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40년까지의 생애주기비용(LCC) 분석검토 결과도 총 1조7000억원이 절감되어 총비용으로 약 14%정도의 비용절감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수질개선효과 역시 처리시설 최종 건설계획년도인 2026년까지 7095톤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오염부하의 삭감효과가 있으며, 이는 약 500억원의 처리시설 비용 절감효과에 해당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올해 2월 환경관리공단에 ‘유역별 하수도 정비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사업을 의뢰했으며, 지난 11일 지방자치단체, 하수도시설 설치사업자, 학계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 제도가 정착되면 인근 지자체의 공공 하수처리시설에 여유용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하수도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비용부담 등의 비효율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 2009년도 달라지는 환경제도

△어린이용품ㆍ활동공간 위해성 관리제도 = 장난감과 학용품 등 어린이용품을 평가한 결과 건강피해가 우려되면 리콜이 실시된다. 3월 21일 이후 신설되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놀이터 등에 대해서는 생활공간에 유해물질이 있는지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검사가 이뤄져 안전에 우려가 있다면 준수ㆍ개선명령이 떨어진다.

△환경영향평가 항목ㆍ범위 등 사전 결정절차 의무화 = 4월부터 환경영향평가 평가서를 작성하기 전에 사업과 지역특성에 따른 주요 환경이슈를 미리 파악하여 평가항목ㆍ범위 등을 결정하는 ‘스코핑 제도’가 의무화된다.

△환경영향평가 간이평가절차 도입 = 1월부터 환경영향이 비교적 적은 사업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과 협의를 동시에 시행하는 간이평가절차가 시행된다.

△주유소 토양오염검사 주기 변경 = 4월부터 주유소 등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도검사가 기존 3년 주기에서 5년, 10년, 15년이 되는 해에 받도록 조정되고 15년 이후로는 3년마다 받게 된다. 저장시설을 설치한 뒤 10년이 경과하면 받던 누출검사도 20년이 지나면 받도록 바뀐다.

▶ 하수도 법 개정
환경부는 종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 상의 오수·분뇨 관련 규정을 '하수도법'에 통합·시행(2007년9월27일)한 이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하수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008년11월5일 및 2008년11월13일자로 각각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을 보면 공공하수처리장의 방류수수질기준 검사항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면제해 중복측정에 따른 행정력 및 예산낭비를 예방하도록 했다.
또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을 하는 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시설, 장비 및 공통되는 기술인력 1명을 중복해 갖추지 않도록 등록기준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시행규칙에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종전의 지역별 기준에서 시설용량별(1일 하수처리용량 50㎥ 이상과 미만으로 구분) 기준으로 변경하고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1일 하수처리용량 50㎥ 미만)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과 부유물질(SS) 제거를 위주로 설치되고,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방류수수질기준 항목 중 총 질소와 총인의 기준을 완화해 적용하도록 했다.
한편 환경부는 개정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도 및 환경청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키워드:하수도통합관리, 환경제도, 

기사입력:2009-01-02

류철 기자 [envtimes@naver.com] [저작권자(c)환경타임즈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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