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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녹색과 뉴딜의 어색한 조우

우물 안 개구리 정신을 버려야 할 때

류철 기자    

 
연초부터 어려운 경제여건을 타파하기 위한 정부노력이 눈물겹도록 다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바닥에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야심찬 경제 살리기 프로젝트가 발표됐다.
지난 2일 이명박 대통령 신년 국정연설에 녹색기술산업 분야의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겠다는 발표가 있었고 바로 6일 국무회의에서는 ‘녹색 뉴딜’이라는 어색한 단어 조합으로 환경과 경제 살리기라는 두 마리 토끼 사냥을 대대적으로 공표했다.
이러한 녹색과 뉴딜의 접목은 올해 초 갑자기 등장한 것도 아니고 전 세계적인 흐름이며 미국 버락 오바마의 신드롬을 타고 온 강한 바람에서도 기인한 것이다.
강한 바람 속에서 어찌 되었던 녹색기술을 활성화 한다는 것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인 견해로 보았을 때는 대의명분상 훌륭한 이득이 있으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 역시 환경을 뒤로 하고 갈 수 없는 것에서 기인한다면 어쩔 수 없는 필요충분의 선택사항일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위치를 따지고 보았을 때 녹색기술산업 부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친환경적 재생에너지 산업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씨도 채 뿌리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본다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국내 현황은 아직 걸음마 단계로 그동안 기술의 연구개발보다 발전사업의 보급에 치중된 경향이 있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전 지구적 딜레마

현재 강원도 일부지역과 제주도 등 풍력발전을 도입해 시도하고 있으며 일부 국내 회사에서 소용량 풍력 발전설비를 국산화하면서 앞으로도 경제적 가치를 낙관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전히 국내 기업 및 산업 여건상 주 에너지 원으로 자리 잡기는 멀기만 한 현실이다.
공공의 이익과 전 세계적인 흐름에서 신재생에너지의 기술도입과 기술발전은 발전되어야 하고 실용화 단계에서 많이 보급되는 것이 당연한 현실이지만 과연 우리나라에서 즉 풍력 및 태양광 발전은 모두 발전단가가 기존 발전 방식에 비해 상당히 높은데 그 차액(발전차액)을 우리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순기능적인 측면만 고려해 계속해서 전력을 생산하면 할수록 정부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사업 구조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기후변화협약에서 요구하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배출권 확보의 필요성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세계 각국에서 선택이 불가피하다.

안에서 하기보다 세계로

정부의 ‘녹색뉴딜’의 순기능적인 측면이 강조되면서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따른 보급에 수조의 예산을 투입하고 R&D 기술 개발에 또한 수조원의 돈을 투입하다고 한다.
좋다. 전 세계적 흐름에 부합되고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양질의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만으로 우리나라 안에서 상용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던져본다. 연중 고르지 않은 계절풍과 좁은 국토 면적을 놓고 볼 때 풍력 및 태양광 발전의 내수 산업 전망이 밝지 않아서 세계로 진출하는 것만이 사는 길이다.
풍력발전기에 들어가는 고급 설비를 생산해 내는 부품사업 쪽으로 활성화하고 태양열을 생산하는 전지판과 생산된 전기를 보관할 수 있는 부수적인 밧데리 산업에 더욱 많은 예산이 지원되어야 하며 그렇게 되어야만 우물 안 개구리의 사고방식을 벗어던지고 국제 사회안에서 ‘녹색 뉴딜’로 승자가 될 수 있다.
앞으로 자원이 부국한 나라가 선진국이며 강국이 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다. 이는 곧 물질적으로 가진 것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고 보기보다 원천기술의 보유현황이며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설비의 가장 핵심기술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인가에 세계 경제 판도는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키워드:데스크칼럼, 녹색 뉴딜, 녹색성장, 

기사입력:2009-01-15 오후 2:23:18

류철 기자 [envtimes@naver.com] [저작권자(c)환경타임즈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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