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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개정 ‘눈 가리고 아웅’

수도자재위생안전 기준 전시효과로 끝나나

류철 기자    

 
환경부가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수돗물을 보장하기 위해 야심차게 준비해 꺼내 들었던 ‘수도자재위생안전기준’의 잣대가 전시효과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06년 6월30일자로 수도법 및 하위법령이 개정되면서 수질관리 강화 및 수돗물 불신해소를 위하는 내용 등을 주요골자로 한 수도자재·제품의 위생안전기준 마련을 시행했다.
유해물질 용출우려가 있는 급수관, 수도꼭지 등 수도용자재 및 제품은 '09년 6월 30일까지 44개 항목에 대한 위생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예고했으며 법이 시행됐다.


「수도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물과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은 위생안전기준(44개항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은 유해물질 용출우려가 없도록 44개 항목에 대한 위생안전기준을 만족토록 개편해 안전성 강화 및 기술개발을 유도 법 시행일('09. 6. 30)」


이를 통해 값싼 저질제품의 사용이 추방되고, 국내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기술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환경부는 설명하고 있지만 일부 업계 반응은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법 적용으로 제품의 재질 향상이 없는 기존 그대로 라는 반응들이다.
A업체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2006년 당시 환경부는 국제적인 위생안전기준보다 더욱 강력하게 잣대를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상 알맹이는 파지고 환경부의 전시행정 효과만 보는데 그쳤다”며 아쉬워했다.

기준은 엄격, 시험에서는 모두 통과?
지난 6월 말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간 44개 항목에 대한 위생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지만 생산제품이 기준에 적합한 지를 판가름 하는 최종 공정시험방법에서 엄격한 기준과 달리 10배나 완화된 시험방법을 적용, 엄격한 기준이 무의미 하다는 것이 일부 업계주장이다.
수도법 제18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환경부고시 제2009-59호)한다는 지난 4월14일 자료에 따르면 일반수도용 자재의 보정방법에서 2.4 급수설비의 VF(평가대상제품에 대한 접촉부피:L)는 평가대상제품이 물과 접촉하는 접촉부피의 10배로 한다. 2.5항목에서는 급수설비 중 배관 도중에 설치되는 밸브류 및 이음쇠류의 VF에 대해서는 2.4의 사항에 추가적으로 평가대상제품이 물과 접촉하는 접촉부피의 25배로 적용한다는 내용이 있어 기준은 엄격하더라도 실상 공정시험방법에서 대부분의 생산제품이 기준을 통과하게 돼 법 설립취지와는 거리가 멀게 추진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위생안전 공정시험방법 분석치의 보정(환경부고시 제2009-59호)
- 일반수도용 자재의 보정방법 내용 중
1.4 일반수도용자재 중 배관 도중에 설치되는 밸브류 및 이음쇠류는 VF를 평가대상제품이 물과 접촉하는 접촉부피의 25배로 한다.
- 급수설비의 보정방법
2.4 급수설비의 VF는 평가대상제품이 물과 접촉하는 접촉부피의 10배로 한다.
2.5 급수설비 중 배관 도중에 설치되는 밸브류 및 이음쇠류의 VF에 대해서는 2.4의 사항에 추가적으로 평가대상제품이 물과 접촉하는 접촉부피의 25배를 적용한다.
- 말단급수설비의 보정방법
3.4 말단급수설비는 VF가 1L 이하인 경우에는 VF를 1L로 하며, 구리합금재질로 만들어진 말단급수설비 중 구리, 아연, 납 항목에 대해서는 VF를 평가대상제품이 물과 접촉하는 접촉부피를 기준으로 구리는 9.8배, 아연 9.7배, 납 1.4배로 한다.
- 부품시험 또는 재료시험 시 보정방법
4.5 일반수도용 자재의 부품 또는 재료가 배관 도중에 설치되는 밸브류 및 이음쇠류의 부품 또는 재료인 경우는 VF를 평가대상제품이 물과 접촉하는 접촉부피의 25배로 한다.
4.6 급수설비의 부품 또는 재료를 시험분석 할 때는 VF를 평가대상제품이 물과 접촉하는 접촉부피의 10배로 한다.
4.7 급수설비 중 배관 도중에 설치되는 밸브류 및 이음쇠류의 부품 또는 재료인 경우는 4.6의 사항에 추가적으로 VF에 평가대상제품이 물과 접촉하는 접촉부피의 25배를 적용한다.
4.8 말단급수설비의 부품 또는 재료를 시험분석 할 때 VF가 1L 이하인 경우에는 VF를 1L로 하며, 구리합금재질로 만들어진 말단급수설비 중 구리, 아연, 납 항목에 대해서는 VF를 평가대상제품이 물과 접촉하는 접촉부피를 기준으로 구리는 9.8배, 아연 9.7배, 납 1.4배를 적용하여 각각의 항목에 대해 보정한다.



부처 간 잣대가 아리송해
더욱이 법 시행을 놓고 기준을 따라서 생산을 하는 업계와 제품을 구매하는 사업자 쪽에서도 혼란을 겪고 있다.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질-수도용 기구-용출 성능 시험방법 KSI3225:2009 <2009년 7월16일 개정>내용과 환경부 고시 공정시험방법 내용에서 똑 같은 수도용 기구 성능 시험 방법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위생안전기준의 법 시행의 목적은 국내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는데 있어 진입 장벽을 허물고 더불어 외국에서 수입되는 저급 제품들에 대해 진입 장벽을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아울러 공정시험 방법은 전문 기관에 의뢰(한국수자원공사, 서울시상수도연구원, 한국상하수도협회, 환경관리공단 등)에 결정한 사항이므로 기술적으로 답변하기는 좀 그렇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금의 문제제기들에 대해 “앞으로 보다 깨끗한 수돗물을 약속하기 위해 거쳐 가는 단계로 봐주기 바란다.”고 나름 어려움 부분이 있음을 설명했다. 또한 환경부의 위생안전기준과 기술표준원 KS B 2331 표준 항목의 차이에 대해서는 “KS규격은 재질에 적합을 따지는 임의 규정이며 환경부의 기준은 수도꼭지를 통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물을 최종적으로 만들어 내는 기준으로 강제규정이다”며 차이를 설명했다.
▶ 위생안전기준 항목과 KS B 2331 표준 비교 (일부)

탁도 0.2 NTU 이하(위생안전기준) / 0.5 NTU 이하(KS표준(급수설비))
비소 0.005mg/L이하(위생안전기준) 0.01mg/L이하(KS표준(급수설비))
납 0.005mg/L이하(위생안전기준) 0.01mg/L이하(KS표준(급수설비))
※ 환경부 위생안전기준에서는 납이 0.005 mg/L이하인데, KS B 2331의 음수꼭지 등은 0.01mg/L 이하임. (환경부 공정시험방법에서 접촉부피를 10배로 인정해줌으로 해서 KS 기준이 실상 5배 높은 상황)

여전히 사각지대 수도자재위생기준
직접적으로 먹는 물을 제외하고 정부정책에서 수돗물을 직접적으로 마셔도 안전하다는 정책적 논리로 지금까지 일관되게 수돗물의 안전성을 강조해 왔다. 앞으로도 일관된 정책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수돗물 불신 원인의 하나로 소비자들에게까지 가는 관로의 노후와 노후로 비롯된 각종 오염 원인이 가장 큰 불신 요인으로 작용해 왔으며 여기에 가격이 싼 저급한 제품을 구매해 발생하는 오염 역시 소비자 수돗물 불신을 조장했던 요소였다. 따라서 수돗물 수질을 관장했던 환경부에서는 2006년 수도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수돗물은 물론 수돗물이 흐르는 수도 자재에까지 위생안전기준(44개 항목)을 적용해 위생적인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수도 자재 위생안전기준을 2009년 6월말부터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시험방법에 대한 논란과 생산자 그리고 구매자 간의 기준에 대한 혼란 등에 대해 명확한 잣대가 하루 빨리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정책 추진에 경기활성화를 목적으로 선 발주 된 물량(법 시행 전:2009년 6월30일)들에 대해서는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이 구매되었는지는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위생안전기준에 적합 제품을 구매하지 않을 시 뒷받침할 강제규정을 시급히 만들어 환경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법이 공허한 메아리로 끝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당분간 법 시행 이후 구매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제품을 만드는 사업자나 제품을 구매하는 구매자 간의 양심에 맡겨야 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수돗물은 여전히 요원한 상태이다.

키워드:수도자재위생안전기준, 수도법개정, 수돗물, 

기사입력:2009-09-23 오후 4:09:30

류철 기자 [envtimes@naver.com] [저작권자(c)환경타임즈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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