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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눈높이에 맞는 생활중심의 ‘환경’

| 인터뷰 | 김영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류철 기자    

 
환경부에 힘 실어주는 위원회 활동

여전히 환경부하면 힘이 약하고 예산에 있어서도 정부 타 기관에 비해 어려움을 겪는 부처로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있어 꼭 필요한 것이 바로 ‘환경’이라는 요소가 필수항목으로 거론된다. 여전히 국내 사정은 목소리만 높고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생활환경에는 국민의 기대에 부흥하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온난화에 대한 심각성과 자연재해가 늘어가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환경 갈등에 대한 국민의 요구사항은 높아가는 반면, 정부정책은 그에 따라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의 ‘눈높이 환경’에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으로 생활 속에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진정한 생활환경 기틀을 만들기 위해 김영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의 후반기 환노위 활동에 대한 계획과 비전을 들어본다.

쌍방향 소통의 역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해서 그 분야에 꼭 전문가라고 감히 말 할 수 없습니다.”라고 김영주 의원은 말한다. 위원장이라는 자리 자체가 여야의 쌍방의견을 잘 들어주고 좋은 합의점에 도달 할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래서 어느 한 분야 식견을 갖춘 전문가, 다시 말해 어느 한 분야에 치우친 지식을 바탕으로 자칫 편파적인 위원회 활동으로 이끌 수 있다는 생각과 그래서 오히려 비전문가가 더욱 알찬 위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의견이다.
하지만 김영주 의원은 이미 17대 국회의정 활동에서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국회위원으로 선정되었고, 환노위 위원으로서 국민의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밀접한 생활환경 법안을 발의 입법화 하는데 누구보다 앞장선 의원이었다.

김영주 의원은 소음공해 기준을 만들어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대기오염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질적으로 국민이 불편해 하는 생활 속의 환경개선에 누구보다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나열식 환경보다는 실질적인 생활 속의 눈높이 환경
선진국으로 가는 길에 ‘환경’이 빠질 수 없다. 그래서 위원장으로 부임하면서 환경부 관계자들과 만나 진정으로 환경부에 힘을 실어들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환경부의 업무가 규제위주의 부서이다 보니 타 부처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는 뒷전으로 밀려나기 일쑤였지만 이제는 경제적 성장에 따른 그에 걸 맞는 국민 환경 수준도 높아져야 한다는 것이 김영주 의원의 설명이다.
진정한 선진국은 경제적 지표에 따라 몇 만 달러의 소득을 이루어 냈다는 잣대 보다는 국민들이 느끼는 삶의 질이 어느 수준까지 왔는가가 중요하다. 국민이 느끼는 삶의 질 수준에 주위 환경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대기환경, 수질환경, 토양환경 등 다양한 형태의 생활 속에서 느끼는 환경 개선이 선행되어야 만 진정한 선진국 반열에 설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말이다.
그러기 위해 19대 국회 상임위 활동에서 숱하게 많은 안건을 나열하기보다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환경개선이 체감되어진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해 국민이 인식할 만큼의 적극적 검증필요
지난 정부에서 중점과제에 하나로 4대강 정비 사업을 실시했고, 현재는 4대강 사업 진행에 따른 문제점들이 다양한 형태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분명히 4대강 사업 추진에 따른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김영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설명이다.
4대강 문제는 결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 전 국민의 후대에 물려줄 자연자원인 만큼 필요하다면 4대강조사평가위원회는 조사결과를 당겨서라도 발표해서 4대강 문제의 진실을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김 의원은 시범적으로 보 한구간만이라도 물을 가두지 않고 흘려보내 물을 가둬둔 구간과의 환경적 변화와 차이를 모니터링 해 봐 진정으로 국민들이 걱정하고 미심쩍어 하는 부분을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책을 만들어 내야 한다. 그러면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녹조나 큰빗이끼벌레 발생여부에 대한 진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언제나 국민 이야기를 귀담아 듣겠다.
환경노동위원회, 환경과 노동 둘 중에 어느 하나 쉬운 위원회 활동이 없다. 환경과 노동 모두가 국민들에게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노동, 노사정 간의 이견에 따른 갈등대립과는 다른 환경 위원회는 갈등이 있다기보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목표는 같지만 나아가는 진행에 있어 이견이 있을 뿐이다.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파괴로 생태계의 균형이 무너져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 보다 높은 국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경제발전이 환경과 어우러지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철학이 필요한 시기이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확고한 환경 철학이 밑받침 되어야 하고, 환경 철학의 핵심은 사람과 생명에 대한 영속성의 보장이어야 한다고 본다.
이제 국내 경제도 환경과 노동의 가치를 반영하면서 기술 개발과 진보를 통해 경쟁력이 확보되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하고. 특히 올해는 사람과 환경의 소중한 가치를 우리 모두 새롭게 인식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끝으로 김영주 의원은 국회의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사람과 환경의 가치를 키우고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환경개선
이번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거창한 국가 환경개선이 아닌 국가를 이루고 있는 국민들이 진정으로 체감할 수 있는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생활환경 개선에 힘써 나갈 것을 김영주 의원은 약속했다.
국회, 정부 그리고 국민이 서로 쌍방향으로 소통해 환경 안에서만은 소외된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찾아가는 친숙한 생활환경이라는 중점테마를 가지고 후반기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활동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국민들과 함께 웃을 수 있도록 하는 눈높이 생활환경 실천에 결과물들을 벌써부터 기대하게 된다.

사진설명 진정한 환경복지 실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환경사각지대 사람들에게 있어 봄철 황사와 미세먼지는 더욱 치명적으로 다가와 삶과 죽음이라는 갈림길에 들어설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있다고 생각이 된다. 따라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진정한 생활환경을 실천해 나간다고 한다면 환경부는 소외된 환경 사각지대 안까지 깊숙하게 침투해 미세먼지를 막을 수 있는 마스크를 나눠주는 것도 하나의 환경복지 실천 활동에 적극적인 정부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대담 : 황한웅 본지사장
정리 : 류 철 편집국장
촬영 :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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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2014-08-26 오전 10:09:59

류철 기자 [envtimes@naver.com] [저작권자(c)환경타임즈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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