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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으로 막혀있던 물길, 튼다.

물 관리 일원화로 조직개편 속도

편집부 기자    

물 관리 일원화로 조직개편 속도
4대강 보, 상시개방으로 수질개선효과

4대강 사업이후 보가 설치된 하천에 심각한 오염사례가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4대강 사업추진의 당위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는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4대강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이에 따른 물 관리의 효율적 방안으로 국토부의 수자원 업무 전반이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모양새로 귀결되고 있다. 지난 국감에서도 4대강 사업이 중요한 이슈로 논의 될 정도로 환경테마의 뜨거운 감자로 인식되었다.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4대강 사업의 전면적인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감사와 함께 수질(환경부)과 수량(국토교통부)로 나뉜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도록 정부조직 개편을 전격 발표했다.
새롭게 들어선 정부(19대 대선 공약)에서 대표적인 환경공약의 하나로 물 관리에서 수질, 수량, 재해예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 마련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미 물 관리 체계의 정부부처 일원화는 어느 정도 예상 되어왔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또 4대강 보 상시개방 후 재평가 및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처리여부 결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지난22일 청와대의 발표는 물 관리 일원화로 국토부의 수자원정책국 소속 수자원정책과, 수자원개발과, 하천계획과 등의 부서가 환경부로 넘어갈 전망이다. 아울러 한강홍수통제소와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등 지방의 5개 국토관리청에 속한 하천관리 기능도 함께 이전돼야 한다. 여기에 그동안 국토부 산하 공기업이었던 한국수자원공사(K-Water)도 환경부의 관리를 받게 될 전망이다.

4대강 보, 상시개방 전망
그동안 끊임없이 환경단체를 비롯해 일부 전문가들로부터 4대강 사업으로 인해 하천의 오염이 가속화되었다는 문제제기와 현상들이 이제는 4대강 보가 상시 개방되는 해결책으로 방안이 제시됐다. 앞으로 6월부터 녹조발생 우려가 높은 4대강 보가 상시 개방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하절기 녹조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우선 4대강 보에 대한 우선조치를 지시하고, 수질과 수량을 통합 관리하는 물 관리 일원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4대강 보는 최근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녹조발생 등 수질악화의 요인이 되고 있다”며 “하절기를 앞두고 그동안 각 정당이 공약한 사항을 바탕으로 4대강 보에 대한 우선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우선 녹조발생이 심하고, 체류시간이 길며,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적은 낙동강의 고령보, 달성보, 창녕보, 함안보와 금강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 등 6개 보부터 즉시 개방한다.
나머지 10개 보는 생태계 상황, 수자원 확보, 보 안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한다.
또한, 보 수위 하강 시 어도가 단절될 수 있으므로, 상시개방 시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어도 등 보완·설치에 착수한다.
청와대는 “4대강 보의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개방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이미 보 건설 후 5년이 경과하여 그동안 생태계 등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을 감안해, 생태·자연성 회복 자체도 종합적이고 신중한 평가 하에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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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2017-05-22 오후 7: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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