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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 황당한 상수관망 구축사업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감사원 감사 필요”

편집부 기자    

 
지난 국감에서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추진한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총체적 부실 관리감독으로 사업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강원남부권 상수도 통합운영 진행상황’에 대한 자료 분석과 현장점검 결과, 태백시는 준공 지연, 정선군은 시설 인수인계 거부, 고성군은 주민 소송을 이유로 위·수탁 협약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환경공단은 2009년부터 국비 1,026억8,800만원을 투자, 노후화된 상수관 정비를 통해 유수율을 높이고자 강원 남부권 5개 지역을 묶어 ‘상수관망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당초 실시설계상 새로운 상수관망을 교체하여 장기간 유수율이 유지되길 기대했던 지자체들의 계획과는 달리, 시공업체는 긴급누수탐사 위주의 땜질식 공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와 공단, 시공사간의 설계변경 협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태백시의 경우 당초 실시설계와 달리 교체물량의 56.6%를, 정선군의 경우는 75.9%만 새 관망으로 교체했다. 그에 반해 긴급누수탐사 물량은 태백시의 경우 577%가 증가했고, 정선의 경우는 225%가 증가했다.
또한 유수율도 목표치에 못 미치고 있다. 태백시의 경우 목표 유수율이 87%였으나 17년 2월 현재 83.1%에 그치고 있고, 정선군의 경우 완공당시 목표 유수율 85%를 달성했으나 17년 5월 현재 유수율이 75.7%로 10%가량 떨어졌다. 이는 향후 지자체가 막대한 유수보수비용을 떠맡게 되어, 태백시는 준공을 지연시키고 있고, 정선군은 시설 인수인계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삼화 의원은 지난달 24일 환경공단 국정감사에서 “태백시와 정선군 두 곳에서만 설계반영량 대비 교체되지 않은 상수관망 물량만 85㎞에 이른다. 이는 단순 계산해도 250억원이 넘는 금액인데 관리감독 부실을 일으킨 한국환경공단이 책임져야 한다.”면서 “태백시 특정감사를 하다가 문제점들이 여기저기서 불거졌는데, 현재 관련자 징계도 없고, 감사가 중단된 상태이다.
정상적으로 문제점들을 인식했으면 태백시의 감사를 마무리 짓고, 정선군까지 감사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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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2017-11-07 오후 1: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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