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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식저감장치 성능인증, 언제쯤 종지부를 찍을까?

빠르면 12월 달, 이해당사자 모여 시험초안 놓고 협의

편집부 기자    

지난 2014년 4월부터 지금까지 부식저감장치의 성능을 놓고 아우성은 있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없이 여전히 시험방법과 기준을 놓고, 2017년 12월 현재까지 현재진행 상태이다.
대부분의 물리적수처리기 장치를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는 업체들의 주장은 순환식 시험방법으로 성능인증을 해야만 제대로 된 기술인증을 도출할 수 있다는 주장과 협회에서 위촉한 전문가 그룹은 순환식이 아닌 배출식으로 성능 테이트를 해야 제대로 된 제품의 성능 인증이 될 수 있다는 양측의 첨예한 대립이 4년이 넘도록 시원한 정답을 내놓지 못하고 관련기업들에게 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물리적수처리기를 생산하는 A업체 관계자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제품을 생산해 잘 판매해 오다가 환경부에서 수도법을 변경하면서 위생안전인증기준과 제품성능인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오고, KC 위생안전인증은 받았지만 제품성능인증에 대한 기준이 없다고 해서 지금까지 시간만 보내고 있는 현 상태까지 오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다른 부식저감장치 생산업체 B관계자는 “협회와 정부는 대체 누구를 위해 있는지 모르겠다. 지금껏 수 없이 많은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참여해 위원회 회의를 열고 협의를 했지만 기업체 의견은 반영되지 못하고 전문가 의견만 남아 있는 상황(시험방법도 순환식이 아닌 배출식으로 시험초안 결정), 수도 인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해결해 주는 척 하는 협회마저도 신뢰할 수 없다. 국내에서 사업을 접고 해외로 나가는 것이 살길이다.”며 아쉬운 속내를 이야기했다.

협회 관계자 “우선 시험조건에 대한 초안은 만들어 졌다.”
초안 내용은 전문가들도 제품성능에 어느 정도 인정하는 순환방식의 성능 시험이 아닌 배출식(open System)으로 시험을 진행하며, 시험온도는 상온에서 시험편은 관말단 10m 위치에 설치하여 시험한다. 등 부식저감장치의 성능인증을 위한 시험방안 초안이 만들어 지고 곧 이해 당사자 간의 협의를 위해 올 12월 달 안으로 간담회 자리를 마련한다는 것이 한국상하수도협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난해 12월 말까지 6차 전문위원회를 거치면서 수 없이 논란이 되었던 부식저감장치에 대한 성능인증을 위한 시험방법이 초안을 만들고, 의견수렴을 거쳐 적정시험에 따른 데이터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내고, 기준이 성립이 되면 시험을 통해 제품 성능인증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협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앞으로 생산 제품들의 최종 성능인증까지 얼마나 더 시간이 지나야 될지는 확실한 답변을 주지 못했다.

사면초과에 있는 물리적수처리기기 생산업체
11월말까지 조달청으로부터 조달 품목에서 내리겠다는 최후통첩을 받는 상황에서 앞으로 계속적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협회의 성능인증이 절실한 상황이다.
협회 관계자의 예정대로라면 12월 달 의견수렴을 위한 이해당사자 간의 간담회를 거치고 내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수렴과정을 거쳐 시험을 통한 기준을 정하는 과정까지 정확하게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간만 보내는 관련 업계 CEO들은 회사 문을 닫는 상황까지 오는 극한 상황이라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다.

제품의 성능인증을 놓고 시험방법 초안이 나오기까지 4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는 동안, 힘없는(?) 국내 중소기업들의 살기 위한 몸부림에 과연, 정부와 협회 그리고 소위 학식 있는 전문가 집단이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강구하고 솔선수범을 보였는지 되묻고 싶다.
우리나라 정부는 “해외 시장판로를 위해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에 나가 경쟁력을 쌓아야 한다.”는 말로 강소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강조한다. 하지만 탄탄한 기술력 즉 우리나라에서 인정받은 기술이 밖에 나가서도 인정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하지만 일례로 부식저감장치 생산업체들의 기술력 입증(시험방법 초안이 나오기까지)에 4년이라는 세월만큼(앞으로도 더 얼마나 시간이 지나야 될지?) ‘힘도 없고 소위 백도 없으면 국내에서는 사업하기 어려우니까 해외 가서 먹고 살아야 한다.’는 자조 섞인 어느 소기업 대표의 말이 가슴깊이 와 닿는다.

부식저감장치 성능 – 시험초안 내용확인 www.env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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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2017-11-30 오후 1: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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