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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 모호한 내부기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입찰자격 놓고 업계 불만표출

편집부 기자    


현재 수돗물 수질을 높이고 보다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관련 기업들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수도와 관련한 뚜렷한 사업이 없는 현 상황에서 국고지원으로 20~30억 원의 사업비는 관련 중소기업들에게는 사활을 건 전쟁터와 같다.
이러한 치열한 각축전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주체인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전병성)에서 아래의 4개 지역에 대한 사전검토의견서(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 제안서 내용:하단)를 관련기업체로부터 받았다.

※ 산청군(5/13까지), 구례군(5/11까지), 하동군(5/5까지), 영광군(5/9까지)

사전검토의견서에 대한 공단 관계자는 “조달청을 통한 입찰방식에서 하나의 형식적인 사업 진행과정의 하나로 관련 기업들에게 의견을 듣는 과정이다.”라고 말하며, 현재 의견서가 조달청으로부터 공단까지 넘어오지 않아 정확한 의견서 내용은 알지 못한다는 것이 담당자의 설명이다.(5월15일(화) AM9:30경 담당자와의 통화 과정에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 중 이번 사전검토의견서에 의견을 제출한 A업체는 “이번 사업에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에 있어 전기공사업자가 포함되는 것에 문제가 있다.”며 강하게 불만을 표출했다.

<제안서 내용>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형 제16조의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0036)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자(업종코드:0037)

<검토 의견>
입찰제안서의 설비 및 공종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 사업의 공종은 정보통신공사업에 해당하며, 일부분에 해당하는 전기공사부분에 대해서 [정보통신공사업]과 [전기공사업면허] 자격 모두를 갖춘자에 해당하는 참가 자격은 부당하다고 판단. 이에 따라, 전기공사업자 면허를 입찰자격에서 삭제하여 주시기 바람.

실질적으로 자격모두를 갖춘 기업은 일부에 불과해, 이번 사업을 일부 업체에게만 몰아주는 형태로 환경공단에서 사업을 이끌고 있다는 것이 업체 관계자의 주장이다.
공단 상하수도시설처 상하수도설계팀 관계자는 “전기공사업자를 입찰자격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 공단 내부기준으로, 아직 검토의견서가 조달청으로부터 넘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그 기준을 말하기는 곤란하다.”며 공단 내부기준의 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똑같은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K-water의 경우, 2018년 3월 23일 “횡성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블록 관망감시 및 유지관리시스템 구축용역”(K-water)에서 정보통신공사 단일 면허로 공고 되었다.
따라서 똑 같은 국가사업 내에서 사업주체가 한국환경공단이냐 K-water(한국수자원공사)냐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범위가 변동되는 것에 대해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다는 것이 관련업계 주장이다.
업체 주장은 ‘업 내용 자체가 소프트웨어 개발 및 통신공사인데 전기공사업자의 참가 자격을 두는 것은 과도한 참가조건이다’라는 설명이다.
반면 정보통신공사업과 전기공사업 면허를 다 가지고 있는 업체는 “이번 입찰 자격심사에서 기업체별 분별력이 많이 떨어진다. 사업 내용도 잘 모르고 실적도 없는 기업체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어 과연 제대로 된 사업이 진행될 것인지 의문이다.”며 오히려 자격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질적으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과 관련해 정보통신분야가 80~90%를 차지하고 부속공사로 순수 전기관련 분야는 10~20% 내외라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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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2018-05-16 오후 1: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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