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 활성화 위한 법안 발의

2019년 1월 법 시행 이후부터 2022년 12월까지 입주기업 대상

유철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재호(사진·부산 남구 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월) 해양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법 시행(2019년 1월 1일) 이후 2022년 12월 31일까지 최근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된 부산항 우암부두·광양항 중마부두 등에 입주한 기업이면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했다.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세액의 전부나 절반을 투자누계액과 상시근로자 수를 고려한 한도 내에서 깎아준다. 현행 입주기업 혜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과 국·공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이 전부다.
박재호 의원은 "향후 조성될 해양산업클러스터 내에 건실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입주기업에 대한 국세 감면과 같은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는데, 현 제도에는 최소한의 지원 수단이 빠져 있는 실정"이라고 입법 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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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2018-05-23

유철 기자 [envtimes@naver.com] [저작권자(c)환경타임즈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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