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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관리 일원화” 첫 단추 꿰다.

하지만 여전히 하천법은 국토부에 존치

유철 기자    




지난달 28일 물 관리 일원화 관련 3법(물관리기본법·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작년 말 그리고 년 초까지만 해도 진정한 물 관리 일원화라는 염원을 안고 간절히 바라던 마음이 뭔가 딱, 떨어지지 않은 개운치 않는 기분이 드는 것은 왜일까?

물 관리 일원화 또 다른 숙제를 남기다.
시민단체를 비롯해, 각계각층 전문가들은 물 관리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현 문재인 대통령 역시 물 관리 일원화를 환경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지를 공약으로 내놓으며 그 동안 지지부진했던 일원화에 탄력을 받는 듯 했지만 작년부터 지금까지 여야 간 소모전으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게 된다. 물 관리 일원화에 대한 논쟁은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다.
여야 간 팽팽한 수 싸움에 문재인 정부출범 1년 만에 국회는 지난 28일 본회의를 열어 물관리 일원화 관련 3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물 관리 업무 가운데 하천 유지·관리 업무를 제외한 수량 업무와 조직(K-water: 한국수자원공사)이 환경부로 넘어오게 된다. 이관되는 조직과 인원은 수자원공사, 국토부 수자원국 공무원, 4대강 홍수통제소 등 5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물의 수량은 국토부가, 수질은 환경부가 나눠 관리해왔던 것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국토부가 맡아오던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해 정부 물관리 기능을 하나로 통일. 물 관리에 대한 조직 일원화를 환경부로 가져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아울러 물관리기본법 제정안은 대통령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여기서 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물과 관련된 부처가 최대 5개(국토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로 나뉘어져 발생하는 예산 낭비 등을 막고 지속가능한 물 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번 물 관리 일원화 관련 국회 통과를 놓고 환경단체는 물론,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에서 각기 다른 이유로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환경단체에선 4대강사업의 근거가 된 하천법을 국토부에 존치시킨 점을 문제 삼고, 사실상 내년에 추진하는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이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하천법은 국가·지방 하천정비·유지·보수사업과 유역종합치수계획 등을 다룬 법률로 4대강 16개 보(洑)관리사업이나 토지 보상 등 4대강사업 예산과 기능에 근거가 된다.
또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물 관리 일원화가 아닌 이원화"라며 "(관련 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키지 말고 소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높게 논의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 밖에도 하천의 구조·시설과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은 국토부 소관으로 남기고 홍수 및 유지유량을 설정하는 권한은 환경부에 넘기는 기형적인 정부조직법이 됐다며 개별적인 사업추진과 지원으로 인해 하천정비의 연속성이 저해되고 예산이 중복되던 비효율을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환경단체 목소리가 들린다.

대구지역은 “물 산업의 메카”로 급부상
운영주체로 K-water 노하우 접목
물 관리 일원화 관련 3법에 하나로 물 관리 기술발전 및 물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국가 차원에서 물 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는 대구 지역에 조성된 물 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대구 달성군 구지면 대구국가산업단지(면적 854만9000㎡)에는 전체 면적의 7.6%를 차지하는 65만㎡ 규모로 물 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다. 2016년 11월에 착공해 2년을 넘기고 있는 상황에서 그 동안 뚜렷한 발전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입주율도 저조하고 관련기업들에게 외면받아 표류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물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물산업진흥법안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증화 시설에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구 물 산업 클러스터 실증화 시설의 운영을 한국수자원공사·한국환경공단·한국환경산업기술원·한국상하수도협회·한국농어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논의되고 있다.
아울러 실증화 시설 입주 기업들은 주변 수도시설이나 공공 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자원시설도 '분산형 실증화 시설'로 지정해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시설 지원 외에도 정부는 우수 제품 도입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재정적 혜택을 제공하는 보조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물 산업 관련 혁신 기술의 이용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일원화 우려의 목소리
이번 물 관리 일원화 법 처리를 놓고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일부 의원들은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을 내놓았다.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규제를 전담하는 환경부가 수자원업무를 총괄하면 전 국토에 걸쳐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며 부결을 촉구했다.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은 "환경부처가 물관리를 통합해 관리하는 국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국 가운데 연중 강수량이 일정한 유럽 등 8개국뿐"이라며 "홍수뿐아니라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에 노출되고 피해를 겪는 우리나라 댐과 보 관리 상황에서 이를 제대로 해보지 않은 환경부가 맡게 된다면 효율적 행정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지상욱 의원도 "국토부에서 하는 수자원 개발과 보존 사업 부서를 어떻게 수질 관리하는 환경부 부서와 합칠 수 있느냐"며 "시험도 내가 보고 채점도 내가 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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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2018-06-01 오후 5:22:30

유철 기자 [envtimes@naver.com] [저작권자(c)환경타임즈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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