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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관리 일원화 진통, 여전히 현재진행형 “밥 그릇 나눠 먹기식 소모전은 없어야”

물 관리 일원화 됐지만, 소관부처 환경부는 관망(觀望)

유철 기자    

지난 29일(15:00~17:30)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강당에서 “물관리체계 개편 관련 산하기관 기능재정립 방안연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국행정학회 주최로 기획세미나가 열렸다. 지난해(2018년 6월5일) 물 관리 일원화를 통해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정책국과 그에 따른 산하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환경부로 통합되면서 기존 환경부 내부 조직으로 물 업무를 담당하던 한국환경공단과 통합된 한국수자원공사 조직체계 개편을 놓고 열린 공청회 성격의 세미나였다.
물 관리 일원화 3법 (정부조직법 개정, 물 관리 기본법 제정, 물기술산업법 제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환경부 산하 기관으로 편입된 한국수자원공사가 국토교통부에서 넘어오면서 그 동안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해 온 상·하수 지하수, 물 산업 전반 영역에 대한 두 기관의 중복된 업무에 대한 조정·개편에 따른 첫 연구보고 발표와 두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 성격의 세미나였다.

사활 건 두 기관의 긴장감, 대표하는 사장과 이사장도 이례적 배석
이학수 K-water사장 ‘두 기관을 위한 물 관리 일원화, 진정한 물 관리 일원화 아니다’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환경공단, 9년 전 환경자원공사와 통합되는 아픔이 다시’

열띤 공청회 회의장 뒤에는 두 기관의 보다 많은 물 관리 영역의 조직체계(기능재정립)를 사수하려는 소리 없는 긴장감으로 공청회장을 가득 메웠다.


무엇보다 공청회 마무리에 두 기관을 대표하는 기관장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져 그 어느 때보다 조직개편에 절실함과 조직원 구성원들 모두에게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동시에 두 기관의 고유영역이라고 생각했던 그 동안 업무에 대해 보다 더 많은 영역에 확장과 빼기지 않으려는 절실함을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


절실함 느껴지는 두 기관 대표의 소회(所懷)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진정한 물 관리 일원화는 진정한 물에 대한 복지를 국민이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물 관리 일원화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물 복지와 안전을 확보해 국민에게 보답하는 것이 진정한 물 관리 일원화라는 본질을 강조하며 이 자리에 모인 두 기관이 관계자들의 이해와 협의된 기능재정립 통해 최종적으로 국민을 위한 물 관리 일원화를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 것을 약속했다.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한국환경공단은 9년 전(2010년 1월1일) 한국환경자원공사(자원재생공사)와 기관의 통합으로 내부적 진통이 있었다. 9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아직도 기관 통합의 아픔을 치유하는 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오늘과 같은 물 관리 일원화를 통한 조직개편의 큰 산 앞에 다시 서게 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한 공기관의 수장으로서 믿고 따르는 조직원들의 미래를 위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안내 하는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라며 어려운 시점의 환경공단 조직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조직 운영과 조직원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환경부 관계자 없는 아쉬움
당일 세미나 현장에 참석한 참석자 들 중, A씨는 “두 기관의 관계자가 아닌 제3자적 입장에서 정착 환경부의 산하기관으로 있는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수자원공사는 내부 조직의 축소와 확대 등으로 사활을 건 대치국면을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공청회 어디에도 환경부 관계자는 보이지 않았다. 물 관리 일원화라는 큰 산을 얻었는데 큰 산을 얻은 환경부는 여전히 먼 산만 바라보고 오를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관망만 하는 환경부 자세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했다.

“물 산업”의 바람은 어디로?
환경부는 물산업진흥법 시행(2018년 12월13일) 등을 통해 2030년까지 물산업 수출액 10조원, 일자리 3만7000개를 창출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세계 물 산업 시장 규모는 작년 기준 7252억달러(약 805조원)로, 2022년까지 연평균 4.2% 성장할 전망이다. 2011∼2030년 예상 투자 규모는 18조달러에 달한다.
국내 물 산업은 중소기업이 97.8%를 차지하는 만큼, 중소기업 위주의 산업구조로 어느 정도 기반을 다진 중견기업 혹은 대기업 지원과는 다른 형태로 정책 및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환경부는 물산업지원팀 → 물산업육성과 그리고 수도정책과(일부 업무)→ 물산업클러스터추진단 아래 물 산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왔지만 딱히 성과라고 내놓을 무엇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왜 규제부서에서 산업을 주도하려고 하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물 관리 일원화와 물산업진흥법(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답보 상태에 있던 국내 물 산업 시장의 분명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밥상(지원 법률)을 차려놓고 이제 무엇이 맛있는 반찬인지 음미하며 골라 먹는 재미를 느낄 준비가 되었다. 계속해서 차려놓은 밥상위의 반찬을 식을 때까지 쳐다만 보는 시간낭비는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아니 기다릴 시간도 이제 없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 버티던 국내 물 산업 기업체 관계자들은 숨이 목까지 차있는 상황이라며 지금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국가 성장 동력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물 산업의 물꼬를 이제는 우리나라도 과감하게 치고나가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이원화된 두 기관(한국수자원공사 물산업플랫폼센터, 한국환경공단 물산업클러스터건립추진기획단)의 모호한 자리배치를 하나의 구심점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 오히려 국가 물 산업 성장에 도움보다는 두 기관의 실적 쌓기 도구로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 총성 없는 세계 물 시장 전쟁터에서 치열하게 전투를 준비하는 우리나라 민간 물 기업들에게 하나라도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서로 WIN-WIN하는 물 산업 진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두 기관의 양보와 이해를 넘어 협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기자의 단상(斷想) - 소리 없는 아우성
지난달 29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강당에서“물 관리체계 개편 관련 산하기관 기능재정립 방안연구”라는 주제에 대한 한국행정학회 주최 기획세미나가 열렸다. 이날의 현장분위기는 표면적으로 기능재정립 연구 발표 세미나였지, 피켓을 들고 있는 한국환경공단 노조의 소리 없는 구호와 자리가 모자라 통로에까지 가득채운 한국수자원공사 직원들, 두 조직의 사활을 건 비장함까지 느껴졌다. 또한 여러 대의 버스를 이용해 동원된 듯 한, 한국환경공단 직원과 대전에서부터 올라온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빈자리 없이 꽉 들어찬 환경산업기술원 대강당의 열기는 조용하지만 일촉즉발 대결구도로 ‘소리없는 아우성’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지난 해 5월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물 관리 기본법” 안이 가결 통과되므로 해서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다. 국토교통부 물 관리 업무를 하천 유지 관리 업무를 제외한 수량 업무와 수자원정책국, 이와 더불어 한국수자원공사, 4대강 홍수통제소 등 약 5,000여명의 인력과 조직이 환경부로 이관됐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국환경공단의 기존 물 관리 업무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진행해 왔던 물 관리 업무 기능 중복문제가 대두되면서 두 기관의 업무와 기능의 체계 변화가 요구되었다.
어렵게 물 관리 일원화라는 큰 산을 넘어 환경부로 일원화 된 것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환경부 자체 조직개편의 진통과정(3월29일 현재 환경부 내부 조직정비 중)과 아울러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수자원공사 두 기관의 업무 조정도 그리 순탄치만은 않은 과정을 보이면서 ‘과연 누구를 위한 물 관리 일원화를 한 것인가?’라는 회의감마저 들게 만든다.

실질적으로 두 기관과 업무를 수행해 나가야 할 지자체 관계자는 이날 세미나에서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의 업무를 물 관리 일원화를 통해 무 자르듯 쉽게 나누는 것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청취해 진정한 일원화에 따른 업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선 지자체서 실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상충되는 소리를 직접적으로 조직개편과 업무개선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날 회의장에서 발제를 한 이수창, 장철영 한국행정학회 연구원과 토론자로 나온 박광국(가톨릭대 교수), 원숙연(이화여대 교수), 전재경(자연환경국민신탁 대표이사), 김성수(연세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국민을 위해 국민의 보다 나는 서비스 제공과 행복을 위해 이뤄진 물 관리 일원화에 본질을 잃지 않기를, 한 목소리로 당부했다.

이날 세미나의 열띤 토론과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에 비장함마저 든 현장에서 물 관리 일원화에 애초의 본질은 사라지고, 우선 조직의 이득(利得)이 보다 먼저 인 듯.... “내가 더 잘하고 잘났소.”라는 느낌은 쉽게 가시지 않는 것은 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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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2019-03-30 오후 6:08:39

유철 기자 [envtimes@naver.com] [저작권자(c)환경타임즈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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