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정책
         기사목록

기자의 단상(斷想) - 소리 없는 아우성

물 관리 일원화 통한 한국수자원공사(K-water)& 한국환경공단 기능재정립 과정을 보면서

유철 기자    

 
지난달 29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강당에서“물 관리체계 개편 관련 산하기관 기능재정립 방안연구”라는 주제에 대한 한국행정학회 주최 기획세미나가 열렸다. 이날의 현장분위기는 표면적으로 기능재정립 연구 발표 세미나였지, 피켓을 들고 있는 한국환경공단 노조의 소리 없는 구호와 자리가 모자라 통로에까지 가득채운 한국수자원공사 직원들, 두 조직의 사활을 건 비장함까지 느껴졌다. 또한 여러 대의 버스를 이용해 동원된 듯 한, 한국환경공단 직원과 대전에서부터 올라온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빈자리 없이 꽉 들어찬 환경산업기술원 대강당의 열기는 조용하지만 일촉즉발 대결구도로 ‘소리없는 아우성’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지난 해 5월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물 관리 기본법” 안이 가결 통과되므로 해서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다. 국토교통부 물 관리 업무를 하천 유지 관리 업무를 제외한 수량 업무와 수자원정책국, 이와 더불어 한국수자원공사, 4대강 홍수통제소 등 약 5,000여명의 인력과 조직이 환경부로 이관됐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국환경공단의 기존 물 관리 업무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진행해 왔던 물 관리 업무 기능 중복문제가 대두되면서 두 기관의 업무와 기능의 체계 변화가 요구되었다.
어렵게 물 관리 일원화라는 큰 산을 넘어 환경부로 일원화 된 것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환경부 자체 조직개편의 진통과정(3월29일 현재 환경부 내부 조직정비 중)과 아울러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수자원공사 두 기관의 업무 조정도 그리 순탄치만은 않은 과정을 보이면서 ‘과연 누구를 위한 물 관리 일원화를 한 것인가?’라는 회의감마저 들게 만든다.

실질적으로 두 기관과 업무를 수행해 나가야 할 지자체 관계자는 이날 세미나에서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의 업무를 물 관리 일원화를 통해 무 자르듯 쉽게 나누는 것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청취해 진정한 일원화에 따른 업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선 지자체서 실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상충되는 소리를 직접적으로 조직개편과 업무개선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날 회의장에서 발제를 한 이수창, 장철영 한국행정학회 연구원과 토론자로 나온 박광국(가톨릭대 교수), 원숙연(이화여대 교수), 전재경(자연환경국민신탁 대표이사), 김성수(연세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국민을 위해 국민의 보다 나는 서비스 제공과 행복을 위해 이뤄진 물 관리 일원화에 본질을 잃지 않기를, 한 목소리로 당부했다.

이날 세미나의 열띤 토론과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에 비장함마저 든 현장에서 물 관리 일원화에 애초의 본질은 사라지고, 우선 조직의 이득(利得)이 보다 먼저 인 듯.... “내가 더 잘하고 잘났소.”라는 느낌은 쉽게 가시지 않는 것은 왜일까?

키워드:

기사입력:2019-03-30 오후 6:17:44

유철 기자 [envtimes@naver.com] [저작권자(c)환경타임즈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환경타임즈 회사소개 | 광고안내 | 기사제보 | 제휴안내 | 고객센터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 보호정책 | 사이트맵 |
  03908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654번지 (월드컵북로 375) DMC이안상암 1단지 1007호 환경타임즈 TEL: (02) 2281-4114 ,793-8114 | FAX: (02) 2281-8131 envtimes@naver.com
  Copyright ⓒ 환경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Family Site: 환경산업정보,식품의약저널,물환경관리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