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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인가?

“국민혈세 낭비하는 현대화 사업”

유철 기자    

 
환경부(조명래 장관)는 어렵게 예산을 만들어(기획재정부를 설득해 예산을 따 낸) 노후화된 설비를 개선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국민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야심차게 시작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2017년부터 12년간 상수도 낙후지역 118곳에 총사업비 3조962억원 투자)은 상수도 낙후지역에 사는 국민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상수도관, 정수장 등의 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이다. 지방상수도는 법률상 지자체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상수도 요금 등을 재원으로 자체 투자해야 하지만 농어촌 지역의 심각한 누수율과 시군지역 상수도 재정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국가에서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곧 국민의 혈세가 보다 나은 시민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쓰여 지고 있는 것이다.

목적에 반(反)하는 사업부실화 우려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시작할 때만해도 관련 산업 육성에도 어느 정도 일조할 것으로 낙관했지만, 사업이 진행되고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관련 산업은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는 대다수 관련업체들의 주장이다. 현실이 이런데 환경부 관계자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 현 정부 사회간접자본(SOC)의 중점추진 분야인 생활 SOC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고용위기지역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것만 봐도 본 사업에 대한 외부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갑, 을, 병의 관계에서 ‘병’에도 한참 못 미치는 중소기업들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과 맞물려 있는 일부기업들조차 “왜 이사업을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은 크게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 한국환경공단이 나눠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특히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는 직접 사업(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이전 23개 지자체에서 수돗물서비스센터로 해당 지자체에서 30년 장기위탁 받아 운영해 옴)을 주도해 해당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의 경우는 위수탁사업으로 수도 전문 용역 회사를 통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은 애초의 진입장벽이 높고 그 장벽을 설령 넘어도 턱 없이 부족한 사업비에 대한 불만이 계속해서 터져나고 있다. 이는 곧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 국고사업이 자칫 사업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제대로 된 사업비 책정이 시급하다.”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의 부실화 초래

특히,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에서 진행하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의 경우는 대부분 전문용역(엔지니어링) 회사가 사업을 따고, 용역 회사로부터 다시 하도를 받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관 진단, 보수·유지 관리 등의 전반적인 현장업무)을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들이 일을 직접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하지만 양 기관은 사업을 위수탁 용역 사에 주고, 다시 용역 사는 중소기업들에게 자체 마진을 차감하고 사업을 넘겨주기 때문에, 현장 일의 분량(일의 강도와 인력투입)에 비해 제대로 된 사업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대부분 현재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의 항변이다.
상수도 시설의 특성 상 현장에서 사전 누수탐사와 노후화 조사 등 탐사와 사전 진단을 일정 시간에 걸쳐 사업을 진행해야 하지만,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해 오히려 사업부실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A업체 관계자는 “환경부가 국회와 기재부를 강력하게 설득해 숙원사업인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이끌어 냈다. 관련 설비를 재정비해 보다 맑고 깨끗한 물을 국민들에게 보급하고, 땅으로 세 나가는 수돗물(=혈세)을 막기 위해 이 번 사업이 시작된 배경이다. 하지만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업에 따른 사업비가 제대로 책정되지 않고, 아니면 말고 식. 현장 경험이 부족한 용역 회사가 본 사업을 위탁 받아 하청(전문 관망탐사 및 유지보수·관리 대부분 중소기업)에 터무니없는 사업비를 책정, 사업의 부실화와 기존 대형 전문엔지니어링 회사만 배불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B업체 관계자는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이라는 신규(신장개업) 음식점이 오픈을 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신기해서, 그리고 오픈해서 찾아가 음식을 먹어보지만 한번 두 번 음식이 맛이 없고 반찬이 부실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더 이상 그 음식점을 찾지 않게 돼, 음식점은 저절로 폐업을 하게 된다.”며 지금의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두고 이제 막 신장개업한 의욕만 앞서는 음식점에 빗대어 비판한다.

정부정책기조와 역행(逆行)
지금도 지자체에서는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환경부에 요구를 하고 환경부는 열악한 환경과 상수도 노후화가 진행된 곳을 선정해 사업비를 내려주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위수탁의 관계에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기업은 기업대로 갑·을·병의 관계에서 최종 말단인 중소기업은 마지못해 사업을 받아 하지만, “이 사업을 왜 해야 하는 가”라는 회의감을 강하게 전하고 있다.
관련기업 C업체 관계자는 “사업자체가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참여한다고 해도 마지못해 하는 사업으로 현대화 사업이 애물단지로 전락을 했다. 그러다 보니 공공연히 하도에 하도, 불법하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하는 기업체 어느 곳도 득이 되지 않는 사업이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이다.”라고 말했다.
사업의 부실화는 물론, 물 산업의 최전선에서 열심히 일하며, 일자리 창출에 한 몫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오히려 일자리는 줄고, 어려운 회사 운영에 국내가 아닌 해외 사업이전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이 현 정부의 정책기조(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활성화 나아가 세계시장의 경쟁력 있는 전문 강소기업 육성)는 간데없고 오히려 역행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자의 변(辯)
최근에 미세먼지 피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국민적 움직임이 있다. 그렇다면 국민에게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겠다는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국민의 혈세가 쓰여 지고 있는데, 본래 사업취지대로 가지 않고 사업이 부실화된다면 이 또한 국가가 국민에 대한 신뢰를 잃은 큰 사안이 될 것이다.
환경부는 국민의 물 복지를 실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 118곳을 선정하여 2017년부터 12년간 국고 1조7천800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조962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을 실시했다. 사업 첫 해인 2017년에는 가뭄이 빈번하고 누수량이 과다하여 사업추진이 시급한 지역을 대상으로 22개 선도 사업을 진행했고, 2018년에는 24개 사업을 추진했다. 2019년에는 더욱 확대된 29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2019년 3월말 현재 지방상수도현대화 사업을 K-water의 경우는 33개, 한국환경공단은 17개 지자체에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본지는 지방상수도현대화 사업에 따른 고용창출 및 중소기업 이윤창출에 얼마만큼 기여를 했고,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 한국환경공단이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할 예정에 있는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대한 취재·보도 및 해당지자체(참여 중소기업)를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전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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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2019-04-09 오전 6:46:45

유철 기자 [envtimes@naver.com] [저작권자(c)환경타임즈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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