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황교안 당대표 초청, 축단협·농축연과 간담회 개최

이완영 특위위원장, “미허가축사 적법화, 쌀 직불제 등 농축산 현안 논의”

유철 기자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완영)는 4월 25일(목) 14시 국회 본관 자유한국당 대회의실(228호)에서 황교안 당대표를 초청해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홍길),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임영호)와 함께 ‘농축산업 현안 및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가 참석해 농축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한국당 농림축수산특위 소속 의원과 국회 농해수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도 참석해 현장 실정에 맞는 정책 접근방향을 고민한다.

축산 현안으로는 ▲미허가축사 적법화 시한연장과 근본적인 문제해결, ▲가축분뇨 자원활성화, 악취방지 등 축산환경 규제 완화 및 농가 대응능력 제고, ▲농축산업 안정화를 위한 품목별 대책의 주제로 축산관련단체협의회(26개 축종단체)를 중심으로 논의 한다.

농업 현안으로는 ▲쌀 목표가격 설정 및 직불제 개편, ▲규제완화에 따른 농촌환경 훼손문제 등을 한국농축산연합회(11개 단체)와 토론할 예정이다.

이완영 위원장은 “축산업은 쌀과 더불어 대한민국 농촌을 이끄는 양대산맥이다. 축산은 농업 생산액의 40%나 차지하지만, 축산분야에 배정되는 정부 예산은 농업 전체의 10% 수준에 그친다. 또한 미허가축사 적법화 문제, 국내산 축산물 가격 하락, 가축분뇨 악취처리 등 환경규제 강화, 반복되는 구제역, AI 발병 우려와 ASF(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위험 등 당면 현안도 켜켜이 쌓여 있어 축산민의 고충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농업계에서는 ‘쌀 목표가격 설정 및 직불제 개편’이 뜨거운 감자다. 올해 1월 23일 4당 간사간 합의로 쌀 목표가격과 변동직불제를 폐지하고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하기로 하였으나, 개편작업이 지연됨에 따라 농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쌀농가를 포함한 모든 작물농가, 특히 중소규모 농가가 하루 빨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및 법안 개정 등 본격적인 시행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항상 ‘농민의 아들’로서 ‘농민에게 한 푼이라도 더 돌아가는 현장형 농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황교안 당대표와 한국당의 농축산 정책을 책임지는 의원들이 다수 모인 만큼, 농축산민의 어려움과 아픔을 경청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을 펼치도록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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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2019-04-26 오전 12:10:36

유철 기자 [envtimes@naver.com] [저작권자(c)환경타임즈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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