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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밑의 위험 찾는다…노후 하수관 정밀조사

총사업비 224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 하수관 3,103km 정밀조사

편집부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땅꺼짐(지반침하) 현상의 예방을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확보한 국고 73억 원을 전국 지자체에 지원하여 연말까지 노후 하수관 3,103km를 정밀조사한다.
이번 정밀조사 대상은 올해 초 실시한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산광역시 등 26개 지자체의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하수관로다.
환경부가 추경을 통해 노후 하수관을 정밀조사하는 이유는 전국 하수관의 노후화가 상당한 수준이고, 이로 인한 지반침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에 설치된 하수관 15만km 중 설치 후 20년이 지나 결함 발생 가능성이 높은 노후 하수관은 전체의 40%인 6만km로 다른 지하시설물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 설치 후 20년 이상 비율: 상수관 35%, 가스관 35%, 열수송관 26% 등
이처럼 하수관이 노후화되면 결함이 발생하게 되고 상부의 토양이 결함부위를 통해 하수관으로 유실되어 땅 속에 동공(洞空)이 생긴다.
그 위로 차량 통행 등으로 하중이 가해지면 지반침하가 일어난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지반침하 발생사례를 보면 가장 큰 원인이 하수관 손상으로 나타났다. 지반침하의 잠재원인인 노후 하수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 지반침하 원인 : 하수관 손상 40.2%, 상수관 손상 18.7%, 굴착공사 부실 5.3%
노후 하수관 정밀조사는 하수관에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조사장비를 투입한 후 지상에서 화면(모니터)과 조작 장치를 이용하여 하수관 내부를 이동하면서 영상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
촬영된 영상을 환경부가 정한 안내서(매뉴얼)에 따라 판독하고, 구조적‧운영적 상태를 5등급으로 구분하여 상태를 평가하게 된다.
정밀조사 결과 긴급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는 결함 하수관은 국고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결함 정도에 따라 하수관을 교체하거나 부분적으로 보수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정밀조사로 하수관 손상으로 인한 지반침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 안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복규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 “최근 발생한 지하시설물 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지하에 묻힌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노후 하수관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올해 정밀조사를 시작으로 2023년까지 노후 하수관 4만km를 연차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1. 설치 후 20년이나 지난 노후 하수관이라면 굳이 정밀조사를 하지 않고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을 전면적으로 교체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므로, 정밀조사를 통해 정확한 손상 정도와 손상 지점을 파악하여 개량하는 것이 비용효과적인 방법임
* 하수관 1km를 개량하기 위해 개략적으로 10억원 소요
- 노후화가 하수관 손상의 가장 큰 요인인 것은 사실이나, 관의 구조 및 재질, 설치현장 특성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관의 수명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매설기간만으로 손상 정도를 판단하기는 어려움
2. 정밀조사를 통해 확인되는 결함 하수관을 개량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할텐데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계획인지?
하수관을 새로 설치하는 예산보다 개량하는 예산을 확대하는 등 하수도 예산구조를 조정하고,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하수관 개량사업의 국고보조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임
*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고보조율 : 신설 30~70% vs 개량 20~50%
하수도 시설이 대부분 설치*되어 이제는 설치된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진 상황이므로 2025년까지 하수관로 예산 중 안전확보 예산 비중을 50%까지 확대**해 나가겠음
* 2017년 기준 공공하수도 서비스를 제공받는 인구의 비율(하수도 보급율)은 93.6%
** 근거 : 국가하수도종합계획(2016년~2025년)
지반침하
-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의 이용ㆍ관리 중에 주변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
하수관로
-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저류시설로 이송하거나 하천ㆍ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유출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
하수관로 상태평가
- 현장조사 판독결과를 바탕으로 시설물의 구조적‧운영적 상태등급을 평가하는 과정으로, 결함등급에 따라 시설물의 단위구간별 총 5단계의 등급으로 나누어 현재 상태를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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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2019-08-28 오전 10: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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