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의 80%이상이 민간위탁으로 운영

황한웅 기자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의 80%이상이 민간위탁으로 운영
- 수탁법인 선정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통한 복지서비스 질 강화방안 마련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5월 19일(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현황 및 개선과제」이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함

□ 2018년 기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5,911개소 중 83.7%인 4,950개소가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전체 사회복지시설 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시설 수는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음

□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근간을 이루는 운영방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민간위탁 과정이 불투명하고 수탁자 선정 기준이나 배점이 타당하지 않으며, 지도·감독 및 성과평가 미흡 등 운영과정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근거법령은 민간위탁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음
○ 지자체 조례는 사회서비스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위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수탁자 선정 시 투명성·공정성 제고 및 수탁법인의 서비스 질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수탁자 선정기준 및 배점의 공개, 선정위원회 위원장을 외부위원으로 호선, 선정위원의 공무원 위원 수 제한 의무화, 선정위원 자격을조례에 구체적 명시, 선정위원회 심의내용 공개 등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시설장의 자격기준 강화, 선정위원회 심의내용의 협약서 반영, 재계약하는 기존 법인의 적정성 검토, 사회복지시설의 적정한 지도·점검 등에 대한 사항도 고려하여야 할 것임

키워드:

기사입력:2020-05-19 오후 5:00:15

황한웅 기자 [envtimes@naver.com] [저작권자(c)환경타임즈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환경타임즈 회사소개 | 광고안내 | 기사제보 | 제휴안내 | 고객센터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 보호정책 | 사이트맵 |
  03908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654번지 (월드컵북로 375) DMC이안상암 1단지 1007호 환경타임즈 TEL: (02) 2281-4114 ,793-8114 | FAX: (02) 2281-8131 envtimes@naver.com
  Copyright ⓒ 환경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Family Site: 환경산업정보,식품의약저널,물환경관리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