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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水道) 관련 중소기업, “한국, 떠나고 싶다.”

부식억제장비 생산업체 성능인증, 벽에 부딪혀 파산직전

유철 기자    




최근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요인으로 얼어붙은 경제가 시간이 갈수록 급격한 내리막을 걷고 있다. 하지만 경제 불황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자국의 기업 활성화와 신규시장개척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 규제를 철폐하고 완화하는 정책전환을 발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유독 국내 상수도 관련분야 기술 향상과 시장 활성화는 여전히 뒷걸음 치고 있다는 것이 관련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또한 “국내 상수도분야 특히, 한국상하수도협회를 비롯해 최근 협회에서 분리되어 인증업무만을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한국물기술인증원 등은 물 기업의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닌 기업의 발목을 잡고 퇴보시키는데 앞장서는 관변단체로 전락하고 있다”라는 것이 업체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성능인증 앞세워 기업들 문 닫게 만들기
2014년 이전에는 기존 ISO 9001을 받으면 수도자재로 판매할 수 있었다. 하지만 수도법이 개정되므로 해서 수도법 제14조 3항과 관련 업체들이 실제 받을 수 있는 성능인증은 상하수도협회의 적합인증(부식억제장비는 2014년 4월부터 적합인증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적합인증에 부합한 실험방법을 결정하고 그 실험방법에 따라 적합인증을 수여결정) 밖에 없다는 것으로부터 오늘의 문제가 시작됐다.
상수도관 내부 부식억제기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기업들로 2014년 기존의 ISO에서 수도법시행령 제24조의2제1항 성능인증으로 바뀜에 따라 6년이 지나온 지금까지 제품 성능인증 측정 시험방법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긴 세월을 보내고 있다. 아울러 최근 000기업체에서 참다못해 청와대 게시판에 ‘중소기업을 6년간 괴롭히다가 합격을 하니 수치조작 하여 불합격 처리한건’이라는 제목의 청원을 진행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린 A기업체 담당자는 “오죽 답답하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고 오히려 반문한다.

A기업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부식억제기 생산업체 중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상수도관부식억제기 성능심사기간 2차 과정 중 (총 기간 2020년01월13일∼04월07일(85일) 부식억제기성능측정기간 2020년02월19일∼03월10일(20일)} 측정기관(KCL)에서 2020년02월19일∼03월10일(20일) 35%를→25.7%로 수치를 조작하여 합격을→불합격 시키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지만 현재 재시험 혹은 합격에서 불합격으로 다시 판정된 것에 대한 합당한 의견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해당업체 관계자의 설명이다.

관련기기를 생산 판매하고 있는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4년6개월 만에 시험방법이라고 제시한 내용이 당시 1년에 5억 매출도 간신히 할까 말까하는 중소기업에 2년 1회 정기검사 비용으로 50억 원 지출에 30만 인구가 한 달 소비하는 물을 버리는 시험으로 제품의 성능을 평가하겠다고 했으니 기업을 위해 실험을 하는 것인지 대체 누구를 위해 성능시험을 하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다.”며 이는 “애초에 성능인증을 내줄 생각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의심하게 만든다.” 라고 업계는 주장한다. 더불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도 시험 불가능한 규격서를 제정하여 중소기업에게 시험하라고 하는 억지스런 방법을 쓰지 않는다. 이는 곧 관련기업체들이 문 닫고 사라지길 원하는 것 밖에 안 된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2020년 현재는 관련기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검사에 따른 비용은 많이 개선된 상황>

“애초부터 내줄 생각이 없었다.”
2014년부터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품성능인증 기준을 만들기 위해 흘러온 시간을 되짚어보면 “쉼 없이 논의하고 치열한 격론을 거치면서 관련 기업들이 요구하는 상황은 철저하게 무시한 채 협회 자체 내부 전문 심의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납득되지 않는 인증기준을 만들고 관련업계를 파산에 이르게 하는 상황까지 오게 만든 협회 및 관련기관 그리고 전문 심의위원들은 책임져야 한다.”며 힘들게 버텨온 시간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놓고 B업체 대표는 “터무니없는 검사비용을 1회검사비용 기준으로 지정한 거나 미국, 독일, 유럽 등 130년 역사의 상수도 선진국도 부식억제기 성능이 10%에 머물러있는 것을 30%이상 기준(최근에는 25% 수준으로)으로 지정한 거나 대기업 생산자재를 이용해 제품을 만들고 있는 물리적수처리기 생산 중소기업이 또 다시 모든 성능을 합격 시키라는 것을 보면 애초에 부식억제기를 팔수 없게끔 막겠다는 취지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대다수 의견이다.

2020년 코로나19로 전 세계 경제는 불황의 늪으로 빠지지 않도록 안간힘을 쓰고 있다. 또한 기업들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길을 걷고 있다. 이에 기업들의 규제를 풀어주고 맘 놓고 기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정책은 친(親) 기업적 방향으로 선회하는 마당에 굳이 국내만 6년 간 성능인증 굴레에 갇혀 물리적 수처리기기 생산업체와 그에 따른 종업원 그리고 가족들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고, 경제적 어려움의 답답한 심정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제라도 지난 6년간 답 없는 성능인증 제정은 과감히 탈피하고, 기존 국제표준 ISO로 되돌아가거나 성능인증 관련 기업들의 의견을 충분이 귀담아 듣고 합당한 합일점을 찾아 지지부진 흐르는 시간에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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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2020-06-05 오후 1:51:28

유철 기자 [envtimes@naver.com] [저작권자(c)환경타임즈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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